아동빈곤대책 교부금 이용율 10%, 요건 엄격해...(일본)

17세 이하의 아동 빈곤율은 13년의 조사에서 6명 중 1명으로 16.3%에 달한다. 

그러나 의식주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빈곤의 사슬을 끊을 목적으로 15년도 보정 예산에 교부금을 창설하여 지역 사정에 맞는 대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1) 실태조사와 지원체제의 정비 계획 수립 (2) 교육, 복지 등의 연계 체제 정비 (3) 선행적인 시범 사업을 위한 비용을 3000만 ~ 1억 5000만원을 상한으로 보조한다.

그러나 정책의 유연성의 부족과 지자체의 무관심, 무지에 더해 지자체측이 사업비의 4분의 1 ~ 2분의 1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참조 번역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317-00000007-mai-so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