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후쿠시마현에서 군마현에 피난한 주민들 137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마에바시 지방법원는 2017년 3월 17일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중 62명에게 총 3억8550만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전사고를 둘러싸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이 재판은 원전사고의 피난구역과 구역 밖에서 군마현에 피난한 사람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1인당 1억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제소했었다.
출처 참조 번역
http://news.so-net.ne.jp/article/abstract/1367639/?nv=r_cmn_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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